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2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석면 폐기물의 위탁, 수집·운반 처리에 관하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석면 폐기물의 위탁, 수집·운반 처리에 관하여 」

 

◆ 위탁(발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라 석면폐기물 배출자(발주자)는 처리업자와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배출자 ⇐ 직접계약 ⇒ 처리업자)

 

제 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시행 2008.1.20)

 

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5항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리업(고형화, 고온용융), 폐기물최종처리업(매립), 폐기물종합처리업(중간처리, 매립)을 말한다.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가 아님. 2조6,8항 참조)

 

제 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영업(본호개정 2007.8.3)

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

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17조3항이나 제4항과 시행규칙제17조 따라 확인 후 적합하게 위탁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 폐기물수집운반업

분진, 부스러기 ——————————> 중간처리업, 종합처리업

원형상태, 고형화 되어있는 것———>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해체 제거 시 사용된 비닐시트 ———>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방진마스크, 작업복

 

제 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 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항 개정 2007.8.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07.8.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2007.08.03)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8조1항이나 17조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발주(위탁) 또는 수탁․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6조 또는 시행규칙[별표21]에 의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3) 해당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수집 · 운반

 

제 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 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 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 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형상태, 고형화 되어있는 것 —>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부스러기, 분진 ————————> 중간처리업, 종합처리업

해체 제거 시 사용된 비닐시트 —>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방진마스크, 작업복

수집·운반업자는 위와 같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시 동법 제6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별표21] 2

개별기준 4)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5항 및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중간처리(고형화) : 폐석면 1㎥당 150kg 이상의 시멘트를 투입하여 고형화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한다.

최종처리(매립) :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포장상태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25조5항은 위수탁과 수집․운반부분에 정리되어 있음.

 

· 시행규칙 [별표5]의 4.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다)처리의 경우 중

바) 폐석면의 경우

⑴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 종합처리업

⑵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⑶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이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중간처리업체에서 고형화 처리 후 발생된 고형화물은 별표4의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9-04 그 밖의 고형화처리물] 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제25조5항의 위반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별표21] 2 개별기준 4)와 5)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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