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10
첨부파일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2].hwp   [34KB]
첨부파일     환경부령제394호(110121)[2].hwp   [50.5K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폐석면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포장기준을 일치시키며, 폐석면의 매립 과정에서 폐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폐석면의 매립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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