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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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안내사항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안내사항

□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 주요업무내용

○ 처리계획확인 대상 사업장(‘08. 8. 4~)

지정폐기물 종류

대상 배출량

오니

월 평균 500kg 이상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월평균 종류별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월평균 종류별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양에 상관 없음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한 경우)

양에 상관 없음

의료폐기물

양에 상관 없음

이외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될 시)

※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토

실태조사

(필요시)

처리

완료

 

※ 민원처리 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 제출서류

○ 최초증명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붙임1]

- 폐기물분석결과서[붙임2]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계약서 및 작성항목 분류[붙임3]

- 폐기물전문분석기관 현황[붙임4]

○ 변경 증명(대상 및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로그인 후 인허가등록에서 변경신

- 지정폐기물의 월평균배출량(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처리능력서, 계약서를 변경하여 제출

-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 에 대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해당 폐기물)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계약서제출

- 상호(업체명)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폐기물처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변경하여 제출

- 지정폐기물의 운반업소 및 처리업소,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운반, 처리업소가 변경된 경우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계약서 변경하여 제출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자가처리시설(소각시설 등)의 일시적 고장으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의 고장수리가 끝나 자가처리로 다시 복귀시에는 동 내용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것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자가처리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을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계약서를 변경하여 제출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동처리 대상사업장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공동처리대상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경하고 추가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

○ 기타(반납의 경우)

․ 사업장의 폐쇄 및 지정폐기물의 미발생 등의 사유로 확인필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 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 지정폐기물확인필증 원본을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수도권은 한강청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기존의 반납시 실적보고서 제출은 올바로시스템상에서의 실적보고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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