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12
 석면 폐기물 처리 "땅에 파묻기만"···여전히 후진국 수준

고형화처리 ․ 매립처리 등 2가지 신고접수․관리 불이행

[소비자연합타임스 박진생 기자]
석면 폐기물의 인체에 대한 치명적인 유해성이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 폐기물의 수거신고 및 접수가 법 규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리감독도 부실, 부재하는 등 사실상 불법행위를 주무부처와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광역단체가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형화 처신고’와 ‘석면매립 처리 신고’ 등 2가지를 동시에 접수, 이행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석면매립 처리신고’만 해도 바로 폐석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폐석면 처리와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분진 등이 공기중에 흩날리거나, 하수도를 통해서 석면가루가 물속에 남아 있도록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엄중하게 질책했다.

또한,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의 181개 지자체가 석면폐기물 매립처리와 관련하여 9,046건을 허가하면서, 고형화 처리는 326건만 허가하는 등 나머지 8,688건(전체 96%)은 석면 부스러기를 마구잡이로 땅에 파묻으라고 허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땅에 파묻은 석면 부스러기는 지하수에 유입되어 사방으로 퍼지고 증발되고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암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끔직한 일을 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경우에도 총 1,626건의 폐석면 매립처리 허가를 내 주면서도 고형화처리 매립은 72건만 허가 해 주는 등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 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과 법 규정대로의 업무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도는 시군에 대해 이러한 폐석면 처리에 대한 배출자 신고시 고형화처리와 매립처리를 동시에 해야 허가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폐석면 처리 및 수거, 매립 등 관리 감독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 등 전체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제대로 폐기물 처리와 매립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http://www.ytimes.kr/web/nsub1.php?ngrp=003000000&uid=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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